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제일 이민”을 잘하는 변호사,
제일이민 송지현 미국변호사입니다.​

📢 IRS, 이민 당국과 세금 정보 공유 합의…
합법적 신분 확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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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8일, 미국 국세청(IRS)은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정을 통해 세금 정보를 이민 당국과 공유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 기록이 이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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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정 주요 내용

✅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 또는 형사 조사 중인 사람에 대해 ICE가 IRS에 세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 공유 개시 시점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미 시스템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간 세금 신고를 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

이번 협정으로 인해 ICE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나 형사 수사 대상자에 대해 IRS로부터 직접 세금 정보를 요청하고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민자들은 신분이 불안정하더라도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어도 개별 납세자 번호(ITIN)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자녀 세액공제나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지 않고서도 묵묵히 세법을 따랐던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IRS 역시 오랜 기간 ‘세금은 세금이고, 이민 신분은 별개’라는 원칙을 유지해왔기에, 납세자들은 일정한 신뢰를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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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정보 공유 협정은 사실상 세금 정보가 이민 단속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간 세금 신고를 해온 불법체류자들에게 새로운 리스크를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한 세금 납부가 미국 내 삶을 정당화해주는 증거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정보 자체가 추방이나 단속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물론 IRS와 ICE는 이 정보를 “특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공유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기준이 불분명하고, 행정 재량이 개입되는 만큼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특히 추방 유예(DACA)나 신분 변경 대기 중인 이민자, 또는 오랜 기간 체류해온 가족 단위의 서류미비자들에게는 그간의 성실함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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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제도는 여전히 합리적인 투자금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 ‘골드카드’만을 시행하게 되면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의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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